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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체휴일 있으면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어"

ezkyungli 2008-11-19 14682

근로자가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지정해 휴일을 사용했다면 사용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노조원 김모씨 등 70명이 국가(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식당과 예식사업 등을 하는 호암 교수회관의 노조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쉬었더라도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없다"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대체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대체 휴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법정수당은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대체휴일에 쉬는 것을 동의했을지라도 그것은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쉰 것은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도 공휴일을 대신한 대휴로서 근무를 한 만큼 피고는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5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가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된다는 것을 휴일대체의 적법성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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